법관/대법관 김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성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손해배상 5 부당이득금반환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 2 공직선거법위반 2 대여금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배당이의 2 상표법위반 2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41 민사소송법 38 민법 15 형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10 형법 8 헌법 6 근로기준법 6 상법 4 국가배상법 3 건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2. 9. 선고 2020나1906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2019년

7.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673]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22.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01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병역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자 2015노872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9.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노2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확정[각공2015상,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9987 판결
  [차임등][미간행]
   차임
   민법

31.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6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2013년

33. 수원지방법원 2013. 12. 5. 자 2013라1553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관리비반환등][미간행]
   관리비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99896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1가합47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1년

41.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5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1450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44. 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45.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09나69809(본소),2009나69816(반소)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미간행]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47.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258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49.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나25367(본소),2010나2537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
   민사소송법

50. 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51.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2. 대전지방법원 2010. 1. 15. 자 2009라450 결정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53. 대전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4.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55. 대전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누29504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누178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62.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63.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64.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나921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7.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10421 판결
  [약정수수료][미간행]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년

68. 대전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나127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6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70.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71. 대전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나6318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미간행]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73.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4.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1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75.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5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6.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77.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78.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4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79.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501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80. 서울고등법원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81.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55037(본소),2003나55044(반소)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83.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84. 대구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5.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7. 4. 자 2002카합165 결정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86.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87. 대구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2,3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8. 대구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391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하집2002-1,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89. 대구고법 2002. 3. 21. 선고 2000나5542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2-1,1]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90.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1.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92.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3. 서울행법 2000. 5. 4. 선고 99구32543 판결：항소기각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하집2000-1,337]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94. 서울행법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하집2000-1,311]
   감봉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1999년

95.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96.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2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7. 광주지법 1999. 3. 26. 선고 98노2397 판결：확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하집1999-1, 9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8년

98. 광주지법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확정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하집1998-2, 182]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민사소송법

99.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