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신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2015년

2.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인신보호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2014년

3.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3. 17. 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인신보호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11. 자 2009인마2 결정
  [인신보호][공2009하,1169]
   인신보호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6.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09. 2. 17. 자 2008인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