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