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20하,2128]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05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