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4년
2002년
1999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7.9.15.(42),2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1.1.(887),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1987년
1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집35(1)민,43;공1987.4.1.(797),4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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