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공2014상,3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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