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1030]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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