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8상,4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