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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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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7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0.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29.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4년
2003년
41.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노6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2년
42. 서울고법 2002. 12. 6. 선고 2002노231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하집2002-2,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45.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6.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7.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7.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13]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990년
1989년
61.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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