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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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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