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27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8.1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22710 (20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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