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3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단23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7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3행의 ‘이 사건 규정’을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23188 (20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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