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경찰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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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원경찰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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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영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