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특수강도][공1990.3.15(868),588] 【판시사항】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헌법 제1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8. 선고 89노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227 (20991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형법 제3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상원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