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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택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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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1994년
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7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991년
1990년
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95,90감도1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91.1.15.(888),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12]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72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30(4)특,144;공1983.3.1.(699),37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전부금][집29(1)민,154;공1981.6.1.(657) 13897]
   전부금
   민사소송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1.1.(647),13358]
   가등기말소
   민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252;공1979.7.1.(611),11905]
   손해배상
   민법

1978년
15.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65;공1978.9.15.(592) 10965]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6.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7,218 판결
  [대지명도등][공1978.8.15.(590),10915]
   대지명도
   신탁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51 판결
  [가옥명도][집25(2)민128,공1977.7.15.(564) 10153]
   가옥명도
   민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특수강도][집24(2)형,102;공1976.10.1.(545),9335]
   특수강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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