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3년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10.1.(905),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9(2)형,734;공1991.7.15.(900),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공1990.12.1.(885),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52;공1989.3.15.(844),3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상법 1987년
1985년
1984년
2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5.1.(727),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99;공1984.2.1.(721) 1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2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42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4.15.(678),3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0년
1979년
33. 대법원 1979. 7. 5. 자 79마94 결정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121;공1979.9.15.(616),12066]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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