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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기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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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5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142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3년
2001년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131),1085]
   손해배상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7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1.(73),1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퇴직금][공1996.10.15.(20),29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8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3.1.(939),6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2.15.(938),55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보험금][공1993.1.15.(936),237]
   보험금
   상법

19.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8]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11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11]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2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5.(918),1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구상금][공1992.4.1.(917),988]
   구상금
   상법

24. 대법원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5.1.(919),1261]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38]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616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91.2.15.(890),611]
   징계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28.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3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3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84;공1989.11.1.(859),14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51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0.15.(834),1258]
   소유권확인
   민법

3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8.6.15.(826),95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4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25;공1987.12.15.(814),18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수표금][집35(2)민,66;공1987.7.15.(804),1056]
   수표금
   수표법

3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건물명도][집35(1)민,110;공1987.4.15.(798),524]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9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4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797),43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816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12.15.(766),154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84년
1983년
4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4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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