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살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강도살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