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69년
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2)형,11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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