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강제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집45(3)형,635;공1997.9.15.(42),27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 약취강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대마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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