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음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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