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형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1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2007.11.1.(285),1770]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3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6.1.(227),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매매대금][공2005.4.1.(223),476]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4년
2003년
36. 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2.10.(4),659]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3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사기·고등교육법위반][공2003.8.1.(183),1660]
   사기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24]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2000년
4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