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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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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
국가공무원법위반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뇌물수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민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조세특례제한법
4
대한민국헌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항공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상,704]
건물등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중앙지법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15하,43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4상,12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9.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단2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424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0누4591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1, 2011. 12. 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5,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4, 2011. 10. 25.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32,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시정명령등][공2010상,1025]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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