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8, 2019. 4. 11., 합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은행법

2015년

4.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9, 2014. 4. 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4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8상,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4년

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25. 선고 96고합315 판결：항소기각
  [강도강간·강도][하집1997-1, 733]
   강도강간 강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