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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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국제 3 우인 3 정언 3 하나로 2 바른 2 정률 2 세아 2 화우 2 소망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방문일 3 하만영 3 김태조 3 윤형한 2 김대현 2 안범수 2 김갑수 2 송강호 2 권오갑 2 박재권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2.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천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8. 25. 선고 2020구단5713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영주택법 국유재산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5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240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5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74 , 2013. 8. 2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재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 8. 1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18, 2013. 7.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1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253, 2013. 5. 1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66, 2013. 4. 22.,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1, 2013. 4. 22., 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2.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0,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 3. 26., 기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11년

26.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715, 2011. 11. 2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43, 2011. 6. 27.,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21, 2010. 8. 3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물품관리법

3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절차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34, 2009. 4.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2008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3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007년

4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89, 2007. 1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4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6누1937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두168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6년

46. 서울행정법원 2006. 7. 11. 선고 2006구합9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4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2005년

48.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

49.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2001년

50.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147),3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2000년

5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5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8년

5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56.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6년

57.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구6297 판결：상고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택지개발촉진법

1995년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2, 1995. 8. 29.,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994년

6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6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93년

6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1992년

6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6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6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4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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