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의정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3하,638]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93]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4년
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9596 판결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5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3]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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