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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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4 대일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3 임승순 3 김형민 1 김오수 1 정일권 1 홍지욱 1 허종선 1 서성 1 이임수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9하,1965]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8년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7년

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41353(본소),2005나41360(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환매대금][공2004.1.1.(193),33]
   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