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권침해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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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 변호사 (상위 10) 2 채영호 1 김영철 1 오관석 1 이임수 1 김세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공2013상,381]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989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중지

1995년

3.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