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공2011하,2117]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