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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해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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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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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5 헌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2년
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손해배상(기)][집50(2)민,378;공2003.2.15.(172),425]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11.1.(165),2396]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포교당확인
   민법

2000년
1999년
9.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4.1.(79),53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집45(3)형,747;공1997.12.1.(47),372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1971]
   손해배상
   저작권법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포교당확인등][집45(2)민,84;공1997.6.1.(35),1576]
   포교당확인
   민법

1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7.3.1.(29),644]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9. 19. 자 95마45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21),3098]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7.15.(14),198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2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8.1.(949),18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8.15.(926),227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2. 1. 23. 자 91마581 결정
  [주지임명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2.5.1.(919),1262]
   주지임명효력정지등가처분
   민사소송법

1991년
3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4.15.(894),1101]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6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875),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변호사법

3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868 판결
  [주식양도][공1990.5.15.(872),949]
   주식양도
   민법

1989년
1988년
3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2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9.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0.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위요지통행권확인등][공1988.4.1.(821),501]
   위요지통행권확인
   민법

1987년
4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집35(1)민,43;공1987.4.1.(797),4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130;공1986.1.1.(767),20]
   소유권확인
   민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823;공1984.10.1.(737)1506]
   무고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가처분이의][집31(6)민,131;공1984.2.15.(722),257]
   가처분이의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4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5.(720),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살인][집31(4)형,29;공1983.10.1.(713),1367]
   살인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5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88 판결
  [건물소유권확인][공1982.2.15.(674),172]
   건물소유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5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010,공1981.3.1.(651) 135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0년
5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누39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0.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122 판결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84;공1980.5.15.(632),12747]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79년
1978년
62.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77 판결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집26(3)행,17;공1978.12.15.(598) 11123]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1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5;공1978.11.1.(595) 110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64.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49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8.9.15.(592),109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년보호법 숙박업법

1977년
66.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14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공1978.1.15.(576),10491]
   소유권보존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67.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집25(1)민,166;공1977.5.15.(560) 10039]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
   상법

1976년
68.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503 판결
  [사원제명선고][집25(2)민,158;공1976.8.1.(541),9257]
   사원제명선고
   상법

6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5.15.(536),9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집24(1)행,101;공1976.5.15.(536),9109]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5년
7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18(본소),319(반소)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110;공1975.7.15.(516),8479]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
  
72.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88 판결
  [반공법위반][집23(1)형,3;공1975.4.15.(510),8354]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4년
73.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1057 판결
  [매매대금반환][집22(3)민,29;공1974.11.15.(500) 8062]
   매매대금반환
   민법

74.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누24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2(2)행,3;공1974.6.1.(489) 7860]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

1973년
75. 대법원 1973. 5. 8. 선고 69다1768 판결
  [손해배상][공1973.7.2.(467),7335]
   손해배상
  
1970년
1969년
1968년
78.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10]
   손해배상
   민법

1966년
1965년
1964년
81.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89 판결
  [공기압축기대여료][집12(2)민,239]
   공기압축기대여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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