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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