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자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3년

1.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65]
   위자료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2.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7민(2),6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6년

3. 대구고법 1976. 2. 13. 선고 75나5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2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4년

4.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3년

5.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95]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6. 서울고법 1970. 4. 17. 선고 69나27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72]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8.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나202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67민,103]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