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년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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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년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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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해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49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8.9.15.(592),109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년보호법 숙박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