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본소), 24400, 24417(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9.11.15.(860),1556]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1.7.15.(660),13985]
   소유권보존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3.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12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7(2)민,237;공1979.10.15.(618),12155]
   소유권보존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14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공1978.1.15.(576),10491]
   소유권보존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1973년

5.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344, 2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1(1)민,116 공1973.5.15.(464), 7298]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6.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다67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집11(1)민,001]
   가옥명도 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