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77 판결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집26(3)행,17;공1978.12.15.(598) 11123]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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