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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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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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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0 민법
15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22년
2018년
2016년
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공2013하,1977]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온천법

2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공2013상,381]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2012년
2011년
4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년
5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9년
6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공2009하,2112]
   거절결정
   특허법

6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거절결정(특)][공2009하,1687]
   거절결정
   특허법

6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증재(추가)][공2009하,10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

7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8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공2008하,1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SK증권 사건〉[공2008하,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

9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2008상,66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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