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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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기소유예처분취소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국세환급금 2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2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2 구상금 2 토지인도	# 관련법령 21 대한민국헌법 16 민법 13 국세기본법 12 법인세법 10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법 8 법인세법시행령 7 법인세법 시행령 7 상법 6 형법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4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32, 2023. 7. 2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2,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10,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 2021. 6. 24.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06,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7,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9,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공2019하,1738]
   구상금
   민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3, 2019. 5.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5, 2018. 8. 30., 합헌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89,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5, 2016. 9. 29.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8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64, 2016. 7. 28.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집행유예결격사유조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4.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공2016하,125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19, 2015. 12. 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5, 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5,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2,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4, 2014. 11. 27.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1, 2014. 3. 27.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0, 2014. 3. 27.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2,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3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국세환급금등][공2013하,2129]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62, 2013. 10.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7, 2013. 8. 2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81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7, 2013. 7. 25.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불기소이유서발급수수료신청인부담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3,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8,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6, 2013. 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7978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민법

5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7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1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2010년

5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9년

5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0상,16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5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5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5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985]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8, 2009. 4. 30.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법

2008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ㆍ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6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92]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63. 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4.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6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6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5.(262),19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7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7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
   영업금지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7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6.15.(204),1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74.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75.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268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77.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8.15.(184),17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8. 서울고등법원 2003. 6. 11. 선고 2002나1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7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3.6.15.(180),134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8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환급금][공2002.3.1.(149),470]
   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8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62]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8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공사대금][공2001.3.15.(126),544]
   공사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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