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35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곽태철 1 김영덕 1 차명심 1 최은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5, 2018. 8. 30., 합헌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9, 2016. 3. 3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5, 2013. 3. 2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01, 2010. 2. 23.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