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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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8,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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