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05, 2015. 6. 2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90, 2015. 6.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22, 2015. 3. 3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0, 2015. 3. 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1, 2014. 3. 27.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0, 2007. 7. 26.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