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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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3 해율 1 으뜸 1 새날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강정재 3 백상현 1 정주교 1 곽태철 1 조용무 1 강성열 1 윤영선 1 이광수 1 임호영 1 이종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21. 선고 2021나17424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소송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2010년

4. 서울동부지법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영업금지등] 항소[각공2010하,1478]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상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
   영업금지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3년

8. 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 항소
  [영업금지][하집1993(2),251]
   영업금지
   상법

1969년

9.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영업금지][집17(1)민,349]
   영업금지
   농업협동조합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