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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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5, 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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