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0,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5,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항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4, 2015. 12. 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94, 2011. 2. 2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127 판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공2011상,5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