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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393, 2018. 6. 28., 기각

【전문】 사 건 2014헌사3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철 2. 홍○룡 3. 송○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최윤수 본 안 사 건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사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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