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9,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4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적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0,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7.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1, 2002. 3. 4., 각하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9. 헌법재판소 98헌마206, 2000. 3. 30.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중재요청불이행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96, 1999. 7. 23., 각하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지급종결 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에대한보상금지급종결위헌확인
   공탁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1,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94헌마108, 1996.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