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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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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