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사174, 2021. 2. 25.

【전문】 사 건 2018헌사1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피 신 청 인 1.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2.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박종민, 서우성, 이주연 본 안 사 건 2018헌마174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514. 곽○○ 등 5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