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