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전문】 사 건 2015헌바2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백○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299 위로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2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법무법인 태그]

광명

[ 변호사 태그]

김대호 이현정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