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11하,2136]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